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이슈를 몰고 있는 내용 중 하나가 망 사용료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만 망 사용료라는 형태로 기업들에게 요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 대한민국 망 사용료 관련 내용 요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망 사용료란?
망 사용료는 한국에서 처음 만들어진 개념으로 글로벌 콘텐츠 공급자(CP)가 트래픽을 처리하는 비용으로 국내 인터넷 제공 사업자인 통신사(ISP)에게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이 개념이 나타나기 전과 현재 해외에서는 망 접속료라는 개념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톨게이트 비용을 납부합니다. 이 비용은 망 접속료와 똑같은 개념입니다. 하지만 망 사용료는 고속도로에서 혼자 차선을 너무 많이 사용하니까 돈을 더 내라는 것입니다.
이 개념이 한국에서 처음 만들어졌다 보니까 세계적인 기업인 넷플릭스, 유튜브, 트위치가 이 비용에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위치는 실제로 한국 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 넷플릭스는 관련 소송을 진행하다가 패소하고 상호 협의 후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망 사용료 법안에 관해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이 법안으로 인해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 거대 플랫폼이 한국을 떠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망 사용료 법안 문제점
망 사용료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겪게 되는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 망 사용료는 기업에게 트래픽 사용량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업 입장에서 망 사용료가 부담스러워지면 구독 서비스들의 가격을 올리거나 한국에서 철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트위치는 한국 서비스를 종료했고, 유튜브는 최근 프리미엄 가격을 급격히 올렸습니다. 게다가 유튜브에서 프리미엄 구독을 하지 않으면 영상화질을 720p 수준으로 제공할지 논의 중에 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두 번째, K-콘텐츠가 망할 수 있다. 현재 국제표준 개념은 망 접속료입니다. 그래서 콘텐츠를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 많은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망 사용료를 받게 되면,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에서도 K-콘텐츠에 대해 망 사용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망 사용료 법안이 발의되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피해가 속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망 사용료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